[단독]"30년 일했는데"…경찰 4명 중 1명, 호국원 안장 못 한다

[the300] "尹정부 제복근무자 예우 정책, 목적 퇴색될 수도…제도적 보완해야"

국가보훈부가 지난달 27일 '국립묘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은 국립호국원에 안장이 가능한 보훈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30년 이상 근무자 중 명예퇴직자는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보훈부 승격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직접 서명하고 있다. / 사진=뉴스1

30년 이상 근무한 경찰·소방관의 사후 국립호국원 안장이 가능해졌지만 정작 이 기준을 채운 경찰 퇴직자 4명 가운데 1명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훈부가 30년 이상 근무하고도 정년 전 명예퇴직하는 경찰관은 보훈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제복근무자 예우 정책'이 자칫 퇴색될 수 있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4일 보훈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정년퇴직했거나 30년 이상 재직 후 명예퇴직한 경찰 2823명 가운데 명예퇴직자는 767명(27.2%)으로 집계됐다. 전체 명예퇴직자(960명) 대비 근속연수 30년 이상(767명)은 79.9%에 달한다.

경찰은 30년 이상 재직할 경우 업무 생산성이 떨어져 조직과 후배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정년 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업무와 관련해 얻은 질병 또는 상해 때문에 정년 전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정년 전 명예퇴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30년 이상 일하고도 국립호국원 안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달 27일 '국립묘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한 보훈 정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관들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범위를 확대하라"고 지시했고, 보훈부가 후속조치를 내놓은 결과다. 그동안 국립호국원엔 10년 이상 군복무한 군인 등이 안정됐다. 20년 이상 군복무한 군인은 현충원에 안장된다.

그러나 '30년 이상'이란 조건을 걸고 추가로 '30년 이상 근무자도 명예퇴직자는 안 된다'는 예외조항까지 만들면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2023년 6월 4일 오전 경북 영천시 고경면 국립영천호국원을 찾은 시민들이 참배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스1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정책이 국가에 헌신한 제복근무자를 예우하는 목적이라면 정년퇴직자와 명예퇴직자 구분없이 30년 이상 근무하면 국가가 예우하는 기준이 합리적"이라며 "30년 이상 근무하고도 명예퇴직자는 제외하는 예외조항은 새로운 보훈 정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불필요한 장애 요소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훈부 고위관계자는 "안장 대상 자격을 갖추게 되는 인원은 연평균 약 1360명으로 추정되며 우선 첫 제도 시행인 만큼 근속연수 30년 이상 정년퇴직자로 한정했다"면서도 "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30년 이상 명예퇴직자들에 대해선 국가에서 예우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만큼 관련 논의를 사회적으로 더 키워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호국원은 지난달 기준 1만4000여기 안장 여력이 있고, 내년까지 12만8000기를 확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