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3000명 필요"…尹정부, 의대 증원 '1명도 후퇴없다' 천명

[the300]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브리핑 열고 '2000명' 재확인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성태윤 정책실장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2.25.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의 변화 가능성에 "원래 필요했던 건 3000명 내외였다"고 밝혔다. 여러 요소를 종합해 추계한 결과 3000명이 적당했지만 그나마 줄여서 '최소한'의 숫자로 2000명으로 정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 추측하는 증원 규모를 줄이는 방식의 타협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사 집단행동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타협 가능성' 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성 실장은 "정부의 입장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들이) 환자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고 환자의 곁에 있어 달라는 입장"이라며 "이런 상황 하에서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그 분들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최소한의 숫자라고 못 박은 '2000명'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성 실장은 "기본적으로 원래 필요했던 건 3000명 내외이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해 2000명 정도로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17개 의대가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다. 이런 의대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인원이 확충될 필요는 있다"고 했다. 대학별 의대 증원 숫자는 3월4일까지 교육부에서 전국 의대로부터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성 실장은 "2000명 자체에 대해, 추계된 현재 인원은 계속 필요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인원이 많은 게 아니라 지난번 말대로 인원 자체가 현재 (증원이) 너무 늦었다"며 "감소된 인원이 누적해서 7000명에 이를 정도"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앞서 강조한 대로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대 증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2006년 이후 누적합계 약 7000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의대의 교육 역량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미 의대에서 어느 정도 인원을 교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당시 조사에서는 최소 2000명이 넘는, 최대 3500명 정도까지 왔지만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교육 가능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걸 공문으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통령실의 브리핑으로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을 기본 전제조건으로 하는 의료개혁 추진에서 절대 물러설 의사가 없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다. 전공의 사직서 제출 등 집단 행동 이후 첫 주말을 맞는 시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의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증원 규모는 400~500명"이라고 주장하는 등 정원 확대 규모를 줄여 타협하자는 '후퇴론'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