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의대 증원, 협상 대상 아냐…2000명, 충분히 감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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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2.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대학교의 정원에 대해 의료계가 비토권(거부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료계의 의견은 충분히 들어야 하지만 (의대 정원 결정은) 결국 국민의 건강과 중증 치료를 위해 국가가 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잘 알겠지만 지난해 1월부터 (의대 정원 협상) 시작을 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말했던 것에 대해 여러가지 협의를 했다"며 "(대한의사협회와) 28회 정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할 경우 충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일부 의료계 인사들의 주장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 의대가 40개인데 2000명 (증원) 이면 한 대학에 50명 더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학들이) 2000명, 2151명인가를 요청을 했을 때 전문가들은 (의대) 정원, 수요에 비춰봤을 때도 그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검토를 했다"며 "2000명은 우리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의대 정원이 의료계와의 협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저히 (의료계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로 국민적 관심을 끈 후 누군가 타협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는데 동의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의대 정원이라는 것은 (의료계와) 협상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만약 그것이 협상에 의해 이뤄져왔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보며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을 과학과 진실에 기초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수가의 인상이라든지 전공의들이 과다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지 중증 치료를 하시는 의사들이 겪게되는 사법적 부담 이런 것들도 대폭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되면 우리는 선진 의료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호소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현재까지는 (전공의 이탈에 대한) 대처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벌써 수술 일정을 조정하는 등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환자가 피해보는 것은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