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08.](https://thumb.mt.co.kr/06/2024/02/2024021110080778583_1.jpg/dims/optimize/)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영업정지 중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불꽃축제 때 바쁜 상황에서 성년과 미성년자가 같이 와서 술을 마시고 자진 신고를 했다. 억울해서 행정심판까지 했지만 영업정지 2개월로 정해져서 현재 10일 정도 영업정지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대통령이 (선의의 자영업자 선처) 이 부분에 대해 즉각 시행하라고 했는데 지금 영업정지를 중단할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질문했다. 이어 "소송까지 하려다가, 소송 비용도 많이 들고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서 못 하고 영업정지 중인데 법적으로 아는 분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누리꾼은 "미성년자처럼 안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책임을 자영업자한테 돌리는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소년에게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업주가 영업정지 등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부처 관계자들에 즉각 조처에 나설 것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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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TV라든지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 번 적발되면 영업정지 두 달인데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1주일로 대폭 감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