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에도 총선용 감세" vs "성장 선순환 기여"

(전주=뉴스1) 전북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북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감세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그간 정부가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지출을 줄여온 것과 상반된 행보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감세 정책이 내수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며 세수 축소 규모도 크지 않다고 반박한다.

정부는 최근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를 통해 기업·투자자 등을 위한 감세 정책을 다수 발표했다.

기업 관련해선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R&D(연구개발) 세액공제율 상향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이 있다. 투자자 관련 감세 정책으로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및 납입 한도 확대 등을 발표했다.

민생 부문에선 △주요 식품·원자재 및 21종 과일류 등에 할당관세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및 상반기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노후차 교체 개소세 인하 등을 추진한다.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두고 야당은 '총선용'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 정책 기조를 '건정'으로 전면 전환하고 지난해와 올해 예산을 '짠물'로 편성하는 등 지출을 조여온 모습과 상반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감세 정책을 남발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원래 정부는 지난해 국세수입이 400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법인세·소득세 등이 예상만큼 걷히지 않자 정부는 세수가 이보다 59조1000억원 적은 341조4000억원에 머물 것으로 재추계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01.17.

정부는 일련의 감세 정책이 △기업투자 △민생안정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아울러 감세 정책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거시경제 전체 상호작용을 고려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 부담 완화로 인한 소비·투자 활성화 등 효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 회복을 통한 성장-세수 선순환 흐름의 복원이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성장을 통해 세원을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세입 기반 확충에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감세 규모도 크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8일 "세금 관련 정책은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감세 정책이 대부분 법률 개정 사안이란 점에서 현실화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법인세 인하, 상속세 개편 등 굵직한 사안은 총선 결과에 따라 실현 여부가 크게 달라질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