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예치·운용업 금지된다… 스테이킹은 '미위탁'만 가능](https://thumb.mt.co.kr/06/2023/12/2023120814282123593_3.jpg/dims/optimize/)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내년 7월19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야구위원회가 두나무, 네이버, 라운드원스튜디오와 협업해 운영하는 NFT 서비스인 '크볼렉트'. /사진=크볼렉트 홈페이지.](https://thumb.mt.co.kr/06/2023/12/2023120814282123593_1.jpg/dims/optimize/)
가상자산 예치·운영업은 사실상 불법 행위로 규정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예치·운영업과 관련한 규율은 존재하지 않으나,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하도록 강제해서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용자 가상자산을 100%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위탁해 운용하는 형태의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용자가 맡긴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지분증명(PoS)에 활용한 스테이킹 서비스 역시 제3자 위탁이 이뤄질 경우 불법으로 판단한다. 사업자가 이용자 가상자산을 보유하면서 자체적으로 스테이킹을 운영하는 경우만 허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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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거래소 30억, 코인마켓 거래소 5억 이상 적립해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https://thumb.mt.co.kr/06/2023/12/2023120814282123593_2.jpg/dims/optimize/)
사업자가 사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도 마련했다. 보험·공제 가입 시 보상한도 또는 준비금 적립액은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이어야 한다. 보상한도 또는 적립액은 매달 산정해 필요 조치를 해야 한다. 보상한도 또는 적립액 최소 기준은 원화 거래소 30억원, 코인마켓 거래소 등 5억원으로 정했다. 최소 기준과 경제적 가치의 5% 이상 중 더 큰 금액을 적립해야 한다.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조항과 관련, 중요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정했다. 사업자가 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경우 6시간이 경과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본다. 오후 6시 이후 공개된 경우 다음 날 오전 9시를 지나야 한다.
발행자가 가상자산 백서를 공개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정보를 공개할 경우 1일이 지나야 공개된 것으로 본다. 해당 홈페이지는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고, 최근 6개월 동안 중요정보를 지속해서 게재한 경우만 인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입·출금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정당한 사유는 전산장애 발생,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에서 법령에 따라 요청, 해킹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로 입·출금을 차단하는 경우도 이용자에게 사유를 미리 통지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출금을 마땅히 중단해야 하는 상황인데 안 하는 것도 문제"라며 "금감원 검사에서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제재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