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에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손해배상 소송 행정조사 자료 활용 입법 세미나. 앞줄 왼쪽 3번째부터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태관 재단법인 경청 이사장./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상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술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특정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구체화한 것이 골자다.
조사 결과 기술탈취가 인정되면 중기부는 대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소기업이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받으려면 별도로 손배소를 제기해야 한다. 중기부가 조사한 자료가 있다면 소송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법원이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도, 상생법 내용이 추상적인 상황에 보고서에 비밀 엄수를 약속한 내용이 포함됐다 보니 중기부로서는 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웠다.
2011~2015년 태양광 설비 회사 에스제이이노테크는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를 대기업 G사에 납품하고, 공정 샘플과 매뉴얼 도면까지 제공했다가 기술을 탈취당해 손배소를 제기했다. 법원이 조사 자료를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공무 중 취득한 자료는 유출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2019년에는 공정위가 기술탈취를 인정해 과징금까지 부과했는데, 법원에 조사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 모 중소기업이 손배소는 패소하는 일도 있었다.
이런 하도급법이 지난해 먼저 개정돼 공정위의 문제는 개선됐고, 남은 상생법까지 올해 개정되면 중기부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다. 상생법 개정안은 법원이 중기부에 △사건 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진술조서 △대기업이 제출했거나 현장 조사 과정에 확보한 기록 목록 △그밖에 해당 사건 조사 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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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받은 자료도 영업비밀에 관한 내용은 블라인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이 손배소의 피고인 대기업에 블라인드에 해당하는 내용 제출을 명령할 수 있어 문제가 해결된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법원이 중기부, 공정위에 자료 요청 △자료 토대로 블라인드 내용을 공개하라고 대기업에 명령, 이렇게 두 단계를 거치지 말고 법원이 중기부, 공정위에 말끔히 자료 공개를 명령할 수 있게 하자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중기부, 공정위는 손배소에 제3자격이고, 민사소송법은 제3자에 공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게 돼 있어 상생법 개정만으로는 불가능한 사안이다.
중기부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는 298건, 피해금액은 3000억원으로 집계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상생법 개정을 "법원에 자료 제출 거부 등 문제가 표면에 드러나기 전에 법의 미흡한 점을 바로잡은 것"이라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만으로도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피해를 구제받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영국과 일본은 법원이 조사기관에 자료 제출을 직접 명령할 수 있는데 한국 법체계는 어려워 아쉽다"고 밝혔다.
상생법 개정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여야 이견이 적어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