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한국인 ICC 신임 재판관 탄생…백기봉 김앤장 변호사

검찰 출신 법조인으로는 처음

/사진=김앤장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유엔 산하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세 번째 한국인 재판관이 탄생했다.

6일(현지시간) ICC 홈페이지에 따르면 백기봉(59)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ICC 당사국총회에서 임기 9년의 신임 재판관 6명 중 한 명으로 뽑혔다. 한국인 ICC 재판관으로 선출된 것은 송상현 전 ICC 소장, 정창호 현 재판관에 이어 세 번째다. 또 검찰 출신 법조인이 ICC 재판관으로 선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백 변호사 이외 5명의 신임 재판관은 몽골, 루마니아, 프랑스, 슬로베니아, 튀니지 출신이다. ICC는 1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고, 임기는 9년이다. ICC는 3년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당사국총회에서 6명의 재판관을 새로 선출한다.

백 변호사는 서울법대, 컬럼비아대 법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국제법 박사 학위를 받은 국제형사법 전문가다. 제31회 사법시험(1989년)에 합격한 그는 대법원 사법연수원 21기(1992년)로, 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해 검찰에서 22년간 근무했다.

재임 기간 법무부 검찰 제4과 검사, 유엔 마약 및 국제범죄사무소(UNODC) 파견, 대구지검 공안부장, 인천지검 형사5부장을 역임했다. 2014년 검찰을 떠난 후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형사 분야 변호사로 화이트칼라 범죄, 공정거래 및 조세 관세 수사 등의 형사 문제를 담당해 왔다.

백 변호사는 선거에 앞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출마 동기에 대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지난 32년간 한국에서 검사와 변호사로 일하며 노력해 온 일"이라며 "향후 32년은 국제사회에 봉사하면서 이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적었다.

한편 ICC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집단학살·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전 세계 123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사진=정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