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 더세인트요양병원에서 열린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https://thumb.mt.co.kr/06/2023/12/2023120517290818370_1.jpg/dims/optimize/)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6일 이 대표와 함께 교육현장 방문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주축이 돼 온 동네가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초등돌봄 공약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올 상반기 늘봄학교(방과후 교육·돌봄사업)가 5개 교육청 214개교에서 시범운영됐지만 해당 지역 초등학생 수 총 119만명 중 이용자는 6000명에 그쳤다"며 "1000명 중 약 5명, 0.5%만 늘봄학교를 이용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선생님들의 업무 과중과 프로그램 운영(문제), 학교 내 돌봄공간 부족 문제는 늘봄학교의 실패 원인으로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사항들"이라며 "정부는 초등돌봄을 교육청이 알아서 하란 식으로 떠넘기고 강행을 예고했다"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선생님들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담인력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국고는 1원도 지원하지 않는다"며 "오직 교육청의 특별교부금과 자체 예산으로 해결하라고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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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교육을 위한 인력 지원과 공간 마련을 위한 예산도 마련해주지 않으면서 국가 책임 교육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 1년간 고작 전체 초등학교 8%만 시범운영한 사업을 전국적으로 무리하게 확대할 경우 현장에서 아이들이 겪게 되는 혼란은 보지 않아도 훤히 알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온동네 초등돌봄을 통해 우리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돌봄의 국가책임제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총선 공약 1호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하고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