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제안한 'CF연합' 내달 출범…탄소중립 표준 만든다
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 기자
2023.09.24 11:02
[MT리포트] 탄소중립 지름길 CFE②
편집자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국제사회에 'CF(Carbon Free) 연합'을 제안했다. 원전과 수소에너지를 포함한 CFE(무탄소에너지)를 국제 사회 의제로 꺼내든 것이자 재생에너지로 산업의 모든 필요 전력을 충당하는 'RE100'를 보완하자는 현실적인 탄소중립 달성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재생에너지 여건이 열악한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하면 국제사회로의 CFE 확산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힘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 달성 표준으로서의 CFE 국제확산과 국내 제도 정비를 위한 과제를 짚어본다.
(로이터=뉴스1)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 유엔(UN) 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사회에 제안한 'CF(Carbon Free)연합'이 다음달 공식 출범한다. 국내 민·관 협의체인 'CFE(무탄소에너지) 포럼'이 사단법인 'CF연합'으로 재탄생해 원전·수소 등을 포함한 '탄소중립 국제 표준화'를 주도한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만으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진단을 토대로 한국 정부와 기업이 직접 나서서 전 세계 각국과 'CF연합'을 꾸리겠다는 전략이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5월 출범한 'CFE 포럼'이 다음달 사단법인화되면서 'CF연합'으로 이름을 바꿔 공식 활동에 돌입한다. 독립성이 보장되면서 지속가능한 운영체를 통해 CFE를 국제 사회 의제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현재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을 지향하는 민간 이니셔티브 RE100을 탄소중립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행 수단을 재생에너지로만 한정하다보니 국가별·지역별로 상이한 이행 여건과 기업별로 다양한 전력 사용 패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국 역시 국토가 좁고 일조량과 바람이 부족해 재생 에너지 생산에 제약이 적잖다. 지난해 기준 국내 태양광 발전비용은 미국의 3배, 영국의 2배다. 한국처럼 재생에너지 여건이 불리한 국가들에게 RE100은 비용 부담이 커서 또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만 무작정 CFE 제도를 도입할 순 없다.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CFE 정책은 오히려 국내 기업에 재생에너지와 무탄소에너지 활용 사이에서 혼란만을 야기한다.
이에 정부는 CFE의 국제적 인식 확대와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5월 민·관 주도 'CFE 포럼'을 발족하는 등 기반을 닦아 왔다. CFE 포럼은 정부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등 국내 주요 에너지 수요기업, 업종별 협·단체, 발전공기업과 GS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 등 에너지 민간기업이 참여 중이다.
CFE 포럼 회원인 국내 주요 기업들 중심으로 'CF연합'이 출범하면 미국, 일본 등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CF연합은 △CFE 투자 촉진 △CFE 이행·검증체계 및 국제표준 확립 △공적개발원조(ODA) 등 개발도상국 접근성 확보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을 모색한다.
정부는 CF연합을 통해 공급·조달·유통·소비 등 CFE 전 과정에 걸쳐 인증제도를 설계하고 인증결과의 국가 간 상호인정을 적극 추진한다. 연내 CFE 인증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엔 시범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말 CFE 인증제도 법제화에 착수하는 것이 목표다.
개도국도 CFE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개도국간 협력의제를 발굴하고 ODA와 연계해 진입장벽을 대폭 낮춘다는 방침이다. 우리 기업과 협력해 개도국에 기술과 전문인력, 컨설팅도 지원한다.
CFE 확산을 위한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 노력도 병행한다.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 다자경제협력체를 통해 제도를 확산하는 것이 목표다.
ISO(국제표준기구) 인증 등 국제 표준화 작업도 본격화한다. 오는 11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COP28(제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CF연합의 첫 공식 무대가 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CF연합이 공식 출범하면 활동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ODA 등 관련 예산도 편성하는 방향으로 조만간 정부 차원의 CF연합 후속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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