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술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2023.09.15.
감사원은 지난 15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 작성 기관인 통계청과 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가 확인된 관련자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 요청 대상은 청와대 11명, 국토교통부 3명, 통계청 5명, 부동산원 3명 등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수사 요청 대상 22명 중 당시 청와대에 파견됐던 각 부처 직원이 얼마나 있는지 현재로선 파악이 안 된다"며 "향후 수사가 이뤄질 경우 자료 협조 요청 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와 관련해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며 "일단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를 거쳐 감사원 발표 결과가 재차 확인되면 기재부·국토부 등 관련 부처 책임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 부처가 결국 '왜곡된 통계'를 기반으로 부동산 정책 등을 수립·추진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관련 부처에 '통계 검증'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가 통계 신뢰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부동산원 역할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원이 국토부 산하 기관이라 국토부 '입김'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 통계 기관이 아닌 만큼 신뢰성 있는 통계 생산에 있어 역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