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열린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원희룡 장관을 비롯해 임명천 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 박상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센터장, 연성훈 네이버부동산 리더, 고지혜 다방 실장, 유광연 두꺼비세상 대표, 남형규 부동산R114 상무, 고아라 직방 팀장, 김현성 청년중개사 등이 참석했다.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열린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점검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시장은 초기 공급 비상 상황"이라며 "이에 대응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준비 중이고 이르면 이달 20일 조금 지난 시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초기 공급 위기 상황'이라고 원 장관은 진단했다. 그는 "과거에 공급이 충분하다고 잘못된 소통을 하다가 당국이 시장의 신뢰를 잃었던 것 같은 실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방안이 한 박자 늦거나 빠를 수 있지만, 시장 신호를 뭉개거나 정책 방향을 우기면서 가지 않고 정직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지원 방안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금융부처와 협의 중인 상황이다. 원 장관은 "금융감독원 등에서 지침을 엄격하게 해서 대출을 줄이라는 부분들이 결국 우리 공급 금융, 중도금이라든가 분양대금을 혹시 불필요하게 또는 너무 오랜 기간 지체한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했다.
비금융 규제 완화 부분은 국토부 내 전담반(TF)을 구성해 준비 중이다. 원 장관은 "실물 부분에서 담보라든지 사업장 매각 등의 (적절성 여부를) 함께 판단하고 있고, 초과이익환수제나 토지공급 인·허가 부분 같은 비금융적인 부분 중 공급 속도를 낼 수 있게 하는 방안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