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https://thumb.mt.co.kr/06/2023/08/2023082515095455160_1.jpg/dims/optimize/)
A씨는 만기 전 사망했고 B씨는 상속을 포기한 후 사망보험금을 받았다. A씨의 채권자는 B씨가 상속을 포기한 상태에서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상속포기자가 망인이 가입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고 그의 상속분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까지 마쳤더라도 △상속포기 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등 배신적 행위를 하면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본다.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상속이 이뤄져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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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포기를 염두에 뒀다면 상속포기 전 상속재산을 처분해서는 안 되고 상속포기를 한 후에도 상속재산을 소비하지 않아야 한다. 이외에도 단순승인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위 사례에를 살펴보면 상속포기자의 사망보험금 수령이 단순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볼지, 상속인들 고유재산으로 볼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상속재산이라면 사망보험금의 수령은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정소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면 상속인이 자기 재산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정소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두고 자신이 생존할 때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사망할 때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사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상속인들은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속포기자가 사망보험금을 받더라도 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수령한 것에 불과할 뿐 상속재산의 처분이나 부정소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의 효력은 유효하고 위 상속인은 더 이상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A씨의 채권자는 B씨에게 상속채무 변제를 구할 수 없다.
![양소라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https://thumb.mt.co.kr/06/2023/08/2023082515095455160_2.jpg/dims/optim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