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불편' 민원 860건 접수…원산협 "시범사업 평가 촉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20여일 만에 860건 이상이 접수됐다. 불편 사례 4건 중 1건은 거리·시간적 상황으로 병원 방문이 곤란했다고 답했다.

21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은 지난달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른 불편 접수센터를 개설해 운영한 결과, 불편 사례가 860건 이상 접수됐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지난달 1일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재진 환자(30일 이내, 동일 병의원에서 같은 질환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도서벽지·거동불편자·감연병 확진자 등에 한해 초진이 허용된다.

원산협에 접수된 불편 사례는 거리·시간적 문제로 병원 방문 곤란을 경험한 사례가 2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 배송 제한으로 인한 불편 사례가 21.3%, 소아청소년과 이용 불편 사례가 15.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원산협은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의·약계, 산업계, 소비자·환자 단체가 참여하는 자문단이 구성되었음에도 관련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않은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시범사업 평가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다양한 보건의료정책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전문 기관 등을 선정해 그 결과와 성과를 평가해왔다고도 꼬집었다. 원산협은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는 단 두차례만 비정기적으로 개최됐을 뿐 평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계도기간 동안 자문단을 통해 제도를 평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던 보건복지부의 약속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보인다"고 비판했다.

원산협은 조속한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산협은 "이번 시범사업의 평가 결과가 법제화의 직접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 활용된 자원의 규모와 타당성, 국민과 참여 의료기관의 호응도와 만족도 등을 다각도로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을 단순히 법제화 전까지의 공백을 메꾸는 역할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원산협은 "'땜빵 제도'가 아니라 비대면진료 법제화의 사회적 숙의 및 계획 수립 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조속히 평가 목표 및 지표 설계, 평가 방식 및 일정 등을 구체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진료가 기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비대면진료의 효용성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자문단을 통해 시범사업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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