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6.05.
세제실 한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는 크게 건드릴 부분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해 법인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 부담을 일제히 낮추는 등 큰 폭의 개편을 추진한 만큼 올해는 조정 대상이 적다는 의미다.
기재부 예산실도 바빠지기 시작했다. 예산실은 지난달까지 정부 각 부처로부터 내년 예산에 대한 요구안을 받았고 곧 심의에 돌입한다. 정부는 보통 8월 말 예산안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
내년 4월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도 큰 변수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에 유리한 방향으로 예산안·세제개편안 처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세 부담은 줄이고 지출은 늘리자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미 국회는 각종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무더기 발의하는 등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정책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한 것은 나라 살림이 위험 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꼭 필요한 곳에는 재정을 투입하고 세금을 깎아줘야겠지만 표를 의식한 선심성 지원 확대는 재정위기를 부추길 뿐이다. 정부의 '균형에 대한 고민'이 정치적 목적 때문에 무의미해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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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