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국당 막말징계 회고'에 소송 낸 류여해·정준길 패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2017년 당시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17.12.4/사진=뉴스1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홍준표 대구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며 같은 당 소속이었던 류여해 전 최고위원과 정준길 전 대변인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병휘 판사는 류 전 최고위원 등이 홍 시장을 상대로 "30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심리한 끝에 지난 2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홍 시장은 지난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이 '막말 징계'에 대해 묻자 "내가 실제로 당 대표할 때 당에 해악을 끼치고", "성희롱하지도 않은 걸 성희롱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소송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 징계해서 제명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어요"라고 답했다.

앞서 홍 시장은 2017년 자신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류 전 최고위원을 가리켜 "주막집 주모", "성희롱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라고 발언했다가 소송을 당해 2020년 4월 "류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류 전 최고위원은 당시 배상책임이 확정된 발언이 '성희롱'이었고, 자신이 과거 받은 징계 사유에는 '성희롱 관련 거짓말'이 없었다며 홍 시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변인 또한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고 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며 홍 시장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판결이 선고됐을 뿐, 각 표현이 직접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진 않았다"며 류 전 최고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홍 시장의 기자간담회 발언에 대해 "기자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한 것"이라며 "선후·인과관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정돈된 구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변인에 대해서도 "홍 시장 발언 중 '그런데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어요' 부분은 오히려 단순히 '한 사람을 제명해버렸어요' 부분에만 관련된 말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