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길 전화' 바이든, 부채한도 협상 재개…옐런 또 "디폴트" 경고

머니투데이 정혜인 기자 2023.05.2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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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귀국길에 미 하원의장과 통화…양측 실무협상 재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월 7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를 앞두고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월 7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를 앞두고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이 국가부도 위기를 막기 위한 부채한도 상향 문제 관련 협상을 22일(이하 현지시간)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양측이 여전히 합의 불발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주장을 유지하는 만큼 이번 협상에서도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막을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부채한도 상향 합의 실패 시 열흘가량 뒤인 내달 1일이 디폴트 시한이 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21일 블룸버그통신·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매카시 의장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부채한도 상향 관련 '생산적인' 통화를 했다며 양측 관계자 간 실무협상과 바이든 대통령과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백악관 대변인은 NBC 뉴스에 이날 오후 6시(한국시간 22일 오전 7시) 실무협상이 재개되고,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 간 협상은 22일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 간 회동 시기는 22일 오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 간 전화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기내에서 이뤄졌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9일 G7 정상회의 참석 후 귀국 전까지 부채한도 상향 관련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매카시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 후 기자들에게 양측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강조하면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가 생산적이었다며 협상 재개를 통해 디폴트를 막을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 간 통화가 부채한도 상향 협상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이뤄졌다며 양측이 경제적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새로운 긍정적 신호를 발신한 셈이라고 반겼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은 양측이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채한도 협상 타결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특히 WSJ은 백악관과 공화당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에 대해 상대방만 비난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귀국 전 기자회견에서 공화당이 제시한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상대방(공화당)이 '극단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그들이 이미 제안한 것의 대부분은 솔직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현재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을 부채한도 상향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백악관은 부자 증세를 통한 세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매카시 하원의장도 폭스뉴스 선데이 인터뷰에서 "올해 지출한 것보다 적게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태도를 바꾼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라며 "그는 올해 지출보다 내년에 수십억 달러를 더 지출할 것을 제안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 지출을 삭감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공화당 의원이 재선에 성공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희망을 꺾고자 부채한도를 올리지 않으며 미국 경제를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다고 NYT는 전했다.


한편 옐런 장관은 오는 6월 1일이 디폴트 기한이 될 것이라며 미 의회의 부채한도 상향 승인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21일 NBC 방송에 출연해 "의회가 조처를 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는 없을 것"이라며 부채한도 상향 실패 시 미국이 내달 1일부터 디폴트에 직면할 거란 경고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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