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기재위 통과...중견련 "의미있는 결정"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류성걸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3.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견기업계는 기업의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을 골자로 한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22일 중견기업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내몰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토대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백신, 수소, 전기차 등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시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이다. 대·중견기업은 종전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인다. 여기에 신규투자공제율을 4%에서 10% 늘려 최대 25~35%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견련은 "미국, 중국 등 경쟁 선진국 수준에는 여전히 미진하다"면서도 "세액공제 대상을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확대한 것은 가속화하는 글로벌 산업 재편에 맞설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2021년 기준 반도체 부문 매출액의 22%를 차지할 만큼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 상향은 안정적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기반을 구축하는 장기적인 포석으로 매우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25%로 확대하면서,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동일하게 15%로 설정한 조치는 기업 규모별 특성이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반도체 등을 법인세 최저한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기적으로 최대 17%로 제한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과감하게 인하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견인할 전향적인 조치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