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갈라치기 아냐, 객관적 자료 필요"

지난 2일 전장연과 비공개 면담…장애인 단체 조사 포함 추진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선전전'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는 '갈라치기'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시가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동률 시 대변인은 6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장애인 단체들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형 시설들과 관련해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 조사를 하려는 것"이라며 "전장연이 목적한 대로 (탈시설이) 성과가 있는지, 보완할 부분은 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시와 전장연은 비공개 면담을 갖고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전장연을 포함해 탈시설 찬반 단체들의 조사 참여 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장애인 단체들을 조사에 포함한 것은 추후 벌어질 수 있는 왜곡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시는 올 상반기 중으로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자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거주시설을 떠난 이들 중 사망자와 서울 외 거주자를 제외한 1000명이다. 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며, 조사 결과는 시의 제3차 탈시설 추진계획(2023~2027년)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전장연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휴전' 제안 기간에도 '손해배상 청구, 무관용, 무정차, 1분 늦으면 큰일난다'라는 방송을 통해 갈라치기를 지속했다"며 표적수사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이어 "시 장애인복지정책과와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과 면담을 통해 이례적이고 강압적인 표적수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면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