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수익 토해내고 설비공개까지…美 반도체 보조금 '독배'

[MT리포트]美기술 패권주의 시대…K반도체의 '생존 해법' ②

/사진 = 정서희 인턴 디자인기자

미국이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라 자국 내 반도체 투자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공개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최대 수조원에 달하는 지원금의 지급 조건으로 자국 안보와 중국과의 디커플링(분리)에 협력하는 기업을 최우선하겠다고 밝혔다.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생산 설비는 물론 재무정보까지 공개해야 하며, 초과 수익의 일부를 미국 정부에 지불해야 한다.

국내 반도체업계와 전문가들은 이같은 법안이 지나치게 한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첨단기술을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업종 특성상 생산설비 공개가 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고, 상세한 재무정보를 공개하는 조건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이다. 국내 기업들이 높은 미국 의존도 때문에 섣불리 보조금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빌미로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영준 전 서울대 전기정보공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도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조건을 거는 경우가 있지만, (미국 반도체 지원법처럼) 일방적으로 국내 기업에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면서 "생산·연구 설비나 투자계획 등을 공개하는 법안은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초과수익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이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1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000억원) 이상의 반도체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예상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보조금의 최대 75% 범위에서 미국 정부에게 이익금을 반납해야 한다. 미국이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527억달러(약 67조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대 75%인 395억 달러(약 51조원)를 도로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국내 반도체기업 관계자는 "보조금과 대출 등을 포함하면 수조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는데, 초과이익이 발생할 때마다 미국 정부에 이를 반납해야 한다면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포함해 천문학적인 돈을 토해내야 할 것"이라며 "삼성이 파운드리, SK하이닉스가 후공정 공장을 미국에 건설 중인데 이번 보조금 법안은 국내 기업들에게 득보다는 실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무 건전성을 검증할 수익성 지표와 예상 현금흐름 전망치 등 상세한 재무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본적인 수준의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투자 규모와 운영 계획, 생산설비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기업의 부담이 너무 크다"라며 "수율·생산 효율을 담은 내용이 미국 정부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업계는 국내 기업들이 미국 반도체 시장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섣불리 '미국 패싱'을 시도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보유한 반도체 원천기술이나 장비, 수요를 고려하면 미국 내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섣불리 보조금을 거부했다가 미국 정부의 눈 밖에 날 우려가 있어 선택권이 없는 외국 기업에게 생색은 생색대로 내면서 실리까지 챙기려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미국의 반도체 패권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며 "단순히 손익계산 차원을 벗어나 미국이 재편하는 공급망에서 이탈하지 않으면서도 손실을 최소화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