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이스타항공에 '매각무산' 계약금 234억 반환 소송 승소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에게 계약금과 손해배상금 234억여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강민성)는 19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낸 234억5000만원의 금전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는 230억원을, 대동 인베스트먼트는 4억5000만원을 제주항공에 지급하라"고 밝혔다. 또 이스타항공 측이 제기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이스타항공 측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제주항공은 2020년 9월 이스타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이후 계약금 반환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234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스타항공 측은 2021년 4월이스타항공 매각 무산에 따른 계약금 반환이 부당하다며 제주항공을 상대로 약 50억원의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반소는 본소 사건의 원고를 상대로 해당 사건에 따른 손해배상 등으로 역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2021년 2월 회생절차에 돌입했다가 지난 6일 PEF(사모펀드) 운용사 VIG파트너스에 매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