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R&D' 지원에 거는 기대

임병훈 이노비즈협회 회장(텔스타홈멜 대표).

정부의 연구개발(R&D) 사업을 지적할 때 '코리아 R&D 패러독스'라는 말이 쓰인다. 정부 예산 대비 R&D 투자액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비교적 성과가 약하다는 의미다.

이는 그간 우리나라 R&D 정책이 선도형(First Mover) 전략보다는 추격형(Fast Follower) 전략으로 기업의 혁신을 지원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R&D 지원 방식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직된 사업비 집행 구조'와 '오랜 관습적인 기준'들이 유지돼 왔다. 과거와 달리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민간의 혁신 역량'이 크게 향상된 만큼 이제는 R&D 패러독스의 한계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기다.

새 정부 역시 중소·벤처 분야 주요 공약으로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민간 중심의 R&D 대폭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R&D 투자 확대가 기업의 혁신 활동에 활력이 되고, 민간의 혁신 활동들이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수요자인 기업들의 시각에서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R&D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2일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R&D 제도 혁신방안'을 내놨다. 연구 문화와 관리 체계의 혁신을 통해 '혁신 역량'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R&D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연구 자율성을 높임으로써 정부 R&D를 중소기업의 성장과 성과 중심으로 관리해나가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먼저 R&D 신청 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오던 '재무 요건 완화'와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 간소화' 등 R&D 지원과정에서 혁신 활동에 제동을 건 다양한 규제들이 해소될 것이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재무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 혁신기업의 부담이 경감되고,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연구 환경 역시 맞춰 나갈 수 있게 됨으로써 '개발 과제의 자율적 계획 변경'과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그간 기업들 사이에서 제기돼 온 '평가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부분도 개선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R&D 특성상 한정된 평가위원이 수많은 과제를 평가하게 되는데 모든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평가 전문가는 드물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사전 단계에서 '과제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실제 평가 단계에서도 해당 심사위원회의 평가가 적절치 않은 경우 평가위원이 평가를 거절하거나 이관하는 트랙도 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필자는 이번 혁신방안이 정책관리자(공급자) 측면보다는 혁신기업(수요자) 입장에서 도움이 될 내용들이 다수 담겨있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다만 규제를 바라보는 기업들의 애로 해결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R&D 개편방향을 통해 기업의 도전적인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좋은 연구 환경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정부 R&D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들의 도전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마음껏 펼쳐지는 한 해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