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만나 웨이퍼에 서명하고 있다. 이 웨이퍼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 예정인 3나노미터(nm·10억 분의 1m) 공정 웨이퍼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0/뉴스1](https://thumb.mt.co.kr/06/2022/12/2022122511203718613_2.jpg/dims/optimize/)
1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에 따르면 미국에 기반을 둔 반도체 생산공장은 세계 반도체 제조 능력의 12%에 불과하다. 1990년 37%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3분의 1수준으로 쪼그라 든 것이다. 대만이 22%로 가장 높고 한국이 21%로 뒤를 따르고 있다. 일본과 중국이 15%, 기타 15% 순이다. 미국의 핵심역량 중 하나인 반도체 설계 능력의 경우에도 2015년 50%에서 2021년에는 46%로 줄었다.
![세계는 사활 건 반도체 전쟁 중, 한국은 "세수 감소 때문에…"](https://thumb.mt.co.kr/06/2022/12/2022122511203718613_3.jpg/dims/optimize/)
지난해엔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반도체칩과 과학법(칩스법)'을 제정했다. 아울러 반도체 시설 신설·확장·현대화에 향후 5년간 520억달러(약 67조원)의 보조금도 투입키로 했다. 중국을 잡기 위해서라면 시장주의 원칙도 언제든 버릴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위치한 TSMC 공장에서 열린 장비반입식에 참석해 "미국의 제조업이 다시 돌아왔다"고 말했다. '칩메이커' 미국의 귀환 선언이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칩메이커가 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이유는, 자국 기업들이 산업의 쌀인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리자 자국 첨단산업의 가동이 멈추는 걸 직접 목격했다. AI(인공지능),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혁명 시대 산업경쟁력은 반도체 조달 능력에 달렸다. 싸고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망이 최고이던 시절이 지났다. 이제는 조금 더 비싸더라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망이 우선인 시대다. 외부보다는 내부에서 직접 조달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다. 산업화 시대 '효율 극대화'의 패러다임이 변한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급격한 재편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한국의 위상에도 영향을 끼친다. 당장 삼성전자만 해도 파운드리 시장에선 세계 1위인 TSMC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보조금, 세액공제 등 정부차원의 지원도 차이가 크다. 한국의 경우 당장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관련 투자 세액공제율이 8%에 불과하다. 세수 감소 우려 등으로 당초 정부안 25%에 비해 크게 후퇴했다. 세제혜택을 통해 미래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 및 기업의 성장이 이뤄진다면 지속적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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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마이크론 등 미국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한국 기업은 자국 지원에서부터 약점을 갖고 있는 셈이라며 발빠른 지원을 강조한다.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기업들이 언제든 해외로 발길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해외 진출 규모가 커지면 기술 유출 가능성도 커진다.
김양팽 산업연구원(KIET) 전문연구원은 "세제혜택을 해외 국가들이 주는만큼은 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보조금 지원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미국과 일본은 이미 보조금을 주고 있다. 반도체기업들이 국내에 있을 때 지금과 같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자국내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칩4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이유는 4차산업혁명 시대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바로 반도체의 안정적인 조달, 생산능력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세계 각국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및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지원정책을 펼치며 총력을 펼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정부와 정치권, 민간기업, 학계가 필사적으로 뭉쳐 지원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