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인재 양성' 힘 보탠 조희연, 고등교육특별회계는 'NO'

(종합)2031년까지 고교단계 반도체전문인력 양성 약속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반도체 인력양성, 자전거타기 교육 확대 등에 관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교육을 대표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인재양성 정책에 힘을 보탰다. 앞으로 9년 간 직업계·특성화고에서 4000명이 넘는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단 청사진을 제시했다. 초·중·고교 12년을 모두 조희연 체제에서 보낸 이른바 '조희연 세대' 중 일부가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반도채 인재로 거듭나는 셈이다.

다만 인재양성 측면에선 정부 교육기조와 한 배를 타겠단 의지를 보인 것과 달리 교육재정과 관련해선 따를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대해 "한시적으로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고졸 반도체 인력도 필요

/사진=서울시교육청

조 교육감은 3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서울 직업계고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100명의 인력 배출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총 4050명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해 산업현장에 공급하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해 향후 9년 간 반도체 관련 93억원을 포함해 약 1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학·대학원 단위의 전문인력 뿐 아니라 일선 산업현장에서 활약할 중간단계의 전문인력도 필요하단 판단이 작용했다. 조 교육감은 "반도체 첨단기술하면 대학과 대학원 수준의 전문인력만 생각하지만, 중간 수준의 전문기술인력 시장도 있다"며 "반도체 첨단산업을 이끌어가기 위해 기술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발표한 '반도체 인력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반도체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산업인력 17만6509명 중 고졸 인력이 4만4074명으로 25%를 차지한다. 직무별로 봐도 연구개발 인력(6만6243명)보다 기술(능)직이 7만5572명(43%)으로 더 많다. 최근 반도체산업 성장으로 인해 고졸 반도체 전문인력 수요는 4만4000여명에서 2031년 7만8000명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국가직무표준능력(NCS) 체계에 맞춰 △반도체 개발 △반도체 제조 △반도체 장비 △반도체 재료 분야의 전문인력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우선 반도체 거점학교를 내년부터 매년 2개교씩 총 6개교를 지정한다. 조 교육감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을 기르기 위해 반도체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학교간 공동교육과정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 9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반도체 인재양성 협업 지원센터'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고교학점제 특성을 반도체 교육에도 접목한다. 신상열 서울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장은 "반도체교육 전문지원단을 구성해 기초기본교육은 학교에서 가능토록 할 것"이라면서도 "고교학점제 활용해 '학교 밖 교육' 일환으로 폴리텍 대학 등에 반도체 전문심화교육을 위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이 정부 역점사업인 반도체 인재양성에 힘을 보탠 배경엔 유망산업분야로의 직업계고 재구조화 등 교육의 질적 제고 측면에서 정부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조 교육감은 "교육을 산업발전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반대한다"면서도 "시대적 흐름과 거대한 기술적·산업적 변화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협업센터 협약식에서도 중간전문기술인력에 대해 관심을 갖자고 정부와 SK 등 기업들에 얘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고등교육특별회계 '반대'…교육과정도 "좀 더 열린 자세로"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1.30.

인재양성과 관련해 정부와 발을 맞추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달리 교육계 쟁점으로 부각된 교육재정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 교육감은 이날 초·중등 교육에 활용하는 교육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활용하는 재원을 제외한 나머지 3조원을 대학과 평생교육에 지원하는 고등교육특별회계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한시적이라도 초·중등 교육재정의 고등교육 전용을 반대한다"며 "교육재정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초·중등 의무교육 완전 무상화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당 법안을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자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단 입장에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예산 부수 법률안 지정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교육당국이 추진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주의'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등 정치논쟁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성평등·성소수자 같은 성(性) 관련 용어를 삭제한 교육부의 행정예고 시안에 대해선 글로벌한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생태전환 가치를 총론에 넣는 문제나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같은 문제들은 국가 경쟁력과도 연관된다"며 "우리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살아가야하고, 글로벌 문화콘텐츠를 생산해낼 주체란 점에서 이런 글로벌한 의제는 보다 열린 자세로 접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