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 D-5…경찰 "거주후보 4곳, 순찰강화"

12일 서울경찰청 국감 여야 한목소리로 "정치경찰" 질타…김광호 "수사 대상에 따라 차이 없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2.10.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성년자를 연쇄로 성폭행한 김근식(54)의 출소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순찰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경찰은 김근식 서울 거주 예정지를 4곳으로 파악하고 내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을 TF 팀장으로 (김근식이 출소한 이후) 서울로 배정이 됐을 때 어떻게 할지 내부적으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마지막 거주지 혹은 형제들이 있는 곳이라든지 후보지를 예상해서 만약 결정이 된다면 순찰을 어떻게 강화할것인지, 법무부 보호관찰관과 어떻게 협조할것인지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근식은 복역 전 서울 강서구에 주소지를 뒀지만 현재는 말소된 상태다. 김근식은 출소 후 거주 예정지를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다. 오는 17일 출소 예정인 김근식의 거주 예정지는 14일 중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소음 단속 기준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균 소음도 측정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해 소음 규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내용이다. 김 청장은 "소음 최고치에 대한 해외의 처벌(기준)도 고려해볼만하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산하 한강경찰대 폐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강경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하는 것으로 한강경찰대의 업무의 95%가 소방과 업무가 겹친다"면서도 "자치경찰위원장과 협의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모두 경찰 수사가 정치적 고려에 의해 좌우되는 것 아니냐며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불송치 결정과 이상직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부실 수사 의혹 등 정치인 관련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문제 삼았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허위 경력을 인정했는데 국민대 채용 담당자 말만 듣고 불송치했느냐"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관련해)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따져)보니 논란이 됐던 경력 부분은 채용과 상관이 없었다"며 "자의적으로 처리한 게 아니라 국민대 채용담당자 증언, 채용 당시 서류 등을 확인하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7시간 녹취록'으로 불거진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등) 다 검토했다"며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그건 실제 (정치자금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을 왜 수사하지 않느냐는 문진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인지수사를 지시하는 게 청장 일이 아니다"며 "수사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실마리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 탈북어민 북송,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서울시의 '태양광 보조금 사업' 사건 수사 관련 문제를 파고들었다.

박성민 의원은 탈북어민 북송 현장에 경찰 특공대가 투입됐던 것을 두고 "경찰 특공대 운영 규칙을 어기면서 비밀리에 호송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은 경찰이 불송치한 이스타항공 채용 의혹에 대해 "최근 전주지검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인사채용 문건을 확보하고 인트라넷 서버도 확보했다. 검찰이 보는 것을 경찰은 못 보느냐"며 "정치수사, 부실수사, 봐주기수사, 침대수사"라고 비판했다.

이만희 의원도 "이스타 항공 사건을 보면 정말 제대로 진실만을 쫓아서 팩트를 중심으로 수사했느냐에 대해 큰 의문점이 있다"며 "진실을 찾아서 수사를 다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은희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수사에 대해 "청와대 특활비가 영부인 의류나 구두, 향신료 등 구매에 사용됐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했다"며 "4월 고발인 조사 후 반년이 지났는데도 별 소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진행된 '태양광 보조금 사업' 사건 수사 진행이 더디다는 지적에 "사건 관련자가 많고 확인할 부분이 많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수사 대상에 대한 차이에 의해 판단에 차이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며 "자리에 연연하는 것 없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공무원으로서 양심을 지켰다.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서울청을 이끌어가고 마지막날까지 지키겠다고 강력히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