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감사원이 전례없이 7100명에 이르는 공무원의 2017년 이후 5년간 KTX와 SRT 탑승내역 전체를 요구했다"며 "지금 감사원의 행태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에 대한 노골적인 사퇴 압박"이라고 했다.
특히 7131명 중에는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과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들이 공직 맡기 전 철도 이용내역까지 감사원이 제출 요구한 것을 두고 사실상 '민간인 사찰'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코레일과 SR의 제출 과정도 문제 삼았다. 장철민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과 SR은 감사원 내 국토환경감사과나 공공기관과에서 담당하는데, 이번 이용내역 제출요구는 이례적으로 사회복지감사국에서 진행했다. 장 의원은 "이상한 담당자가 이상한 요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가 정당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종배 의원은 "감사원이 국토부 출연기관의 경영 실태점검을 위해 기록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며 "민간인으로 있었던 기간이 핵심이 아니라, 공직자들이 공직에 있는 동안 공금을 잘못 썼는지 실태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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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정동만 의원도 "코드인사의 전문성이 의심되는데 정권이 바뀐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염치가 있어야 한다"며 "윤석열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부르짖고 있는데 코드인사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 코드인사 각자가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이 "코드 인사가 어디 있냐"고 하자 정 의원은 "곳곳에 다 있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정부에는 그런 인사가 없냐"며 재반박하면서 한때 장내가 술렁였다.
현대로템 독점 논란…코레일·SR 통합에 코레일 "찬성" vs SR "반대"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강진 코레일 상임감사위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감사원 요청이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입찰 논란으로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올해 7월 코레일이 사전규격을 공개한 KTX-이음(EMU-320, 이하 이음320) 136량의 현대로템 견적가격도 한 량당 56억원에 달한다. 2016년 동일한 종류의 이음320 차량이 한 량당 36억9000만원에 계약 체결된 것과 비교하면 6년새 한 량당 18억원(49%)이 상승했다.
코레일은 이 136량 계약에 대해 당초 수원·인천발 16량은 지난해 발주하고, 평택·오송간 120량을 올해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현대로템의 요구로 두 계약을 묶어 구매를 추진했다. 현대로템이 수원·인천발 16량의 견적가격을 한 량당 70억 7000만원을 제시해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6년과 동일 차량 계약과 비교하면 한 량당 33억7600만원(91.6%)을 더 부른 것이다.
고속철도 시장은 폐쇄적인데다 사실상 현대로템의 독점체제에 있다. KTX열차 도입 비용은 신설된 노선차량은 정부가 예산으로 50%를 지원하고 코레일의 운행 증량 수요에 따른 구입은 코레일이 100% 부담한다. 최인호 의원은 "국토부와 코레일이 열차 도입시장의 건전한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중견·중소기업 등 후발주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종국 SR 사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2.10.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에 이윤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통합에 대해 국민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에서 논의 중인데 이 안에서도 찬반이 엇갈린다"며 "철도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논의를 신중히 진행해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