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작년 신고만 1만7000명…이원석의 검찰 엄정대응 예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4일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대검찰청

이원석 검찰총장이 4일 "자기보호능력이 없는 아동을 학대하는 범죄가 은폐되지 않도록 해 사각지대에서 학대에 방치되는 아동들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아동학대 사례관리와 및 피해아동 지원 현황을 청취하고 이같이 밝혔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피해아동 보호·지원과 아동학대 예방에 힘쓰는 동시에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체계적인 아동학대 범죄 대응과 피해아동 보호 방안을 협의, 추진하기 위한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의료기관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신설됐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꾸준히 늘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아동학대사범 검찰 접수 현황은 2017년 5456명, 2018년 6160명, 2019년 7994명, 2020년 8801명, 2021년 1만6988명으로 집계된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대검의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활성화 지시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유관기관과 아동학대 사건처리와 피해아동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올 들어서도 지난 1월 대검의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관련 지시에 따라 경찰과 협력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신속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4일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대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