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종합부동산세는 실질적으로 재산세와 매우 흡사한 성격을 갖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소유한 주택 수가 많을수록 고율의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금액) 부담의 상한을 전년 대비 3배로 하는 등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지난해와 같이 전년 대비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A씨는 2020년 11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모친이 사망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다가구주택)의 지분 1/3을 상속받았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A씨가 2021년 6월1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다. A씨는 주택 이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상속받은 주택 역시 법적 분쟁(다른 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 소송, 임차인과의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등)으로 인해 매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 그렇다고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현재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쉽게 이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앞서 살펴본 경우에도 투기를 목적으로 여러 주택을 소유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까? 당위의 문제를 떠나 적어도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당초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최근 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종합부동산세의 불합리한 점을 인지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종전과 달리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주택 수에 따른 세 부담 상한을 합리화했다. 또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유예하고, 신규주택의 취득이나 상속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자로 보도록 하는 등 종전 규정의 내용을 상당히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실제 그 내용이 어떻게 확정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점을 상당 부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기한 내에 원만하게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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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김진우 회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