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주민센터의 모습/사진=뉴스1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담겼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 신청하는 경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도 가능하다.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다. 청소년의 경우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수령이 가능하다.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속할 세대나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해외체류자의 경우 속할 세대로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이에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해 다른 속할 세대로의 이동은 물론 속할 세대가 없어진 경우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동이 가능하다.
아울러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도 생략된다. 그간엔 전입신고한 날에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이·통장이 세대를 방문해 해당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지 또는 위장전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후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주민의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입신고한 날에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사후확인을 생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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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편의성을 높이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