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도 전기료 5원 올렸지만…30조 적자 한전 "그래도 못버텨"

"7월부터 전기요금 5원 인상"…한달 평균 1500원 더 낸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차일피일 미룰 수 없어 조만간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결론은 전기요금을 좀 인상해야 한다"면서 "올려도 왜 한국전력이 적자가 됐는지는 국민이 이해할 만한 자구노력, 자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26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전기 계량기 모습. 2022.6.26/뉴스1

7월부터 전기요금이 kWh(키로와트시)당 5원 오른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한달에 1500원 정도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달보다 kWh당 5원 인상한 3분기 전기요금 조정단가를 27일 발표했다. 한전은 "연동제 제도개선과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조정은 높은 물가상승 등으로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연료가격 급등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한전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인가구(월 평균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연료비 조정단가의 분기별 최대 조정폭을 당초 kWh당 ±3원에서 연간 조정폭인 kWh당 ±5원으로 늘리도록 제도를 개선해 7~9월분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동제 단가를 5원 인상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국제 연료비 폭등의 영향을 반영해 33.6원/kWh로 산정했으나 한전은 분기 조정폭 규정을 적용해 3원 인상안으로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한전은 이같은 인상 폭으로는 원가도 회수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해 연동제 조정폭 확대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연간 조정한도±5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고 한전은 분기 조정폭 ±3원을 ±5원까지 올릴 수 있는 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재산정 내역과 함께 정부에 인가를 신청했고 받아들여졌다.

현행 연료비 연동제는 2020년 정부가 원가 요인과 전기요금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입했다. 3개월 단위로 조정할 수 있는 요금 폭은 분기 ±3원, 연간 ±5원이다. 변동폭을 최소화해 물가 상승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한편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취약계층 요금 완화 정책을 실시한다. 올 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할인 한도를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폭만큼 할인 한도를 1600원 추가적으로 상향해 월 최대 9600원 할인해 준다.


한편 7월부터 가스요금도 오른다. 산업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1.1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확정된 정산단가 인상분 0.67원에 국제 원료 가격 폭등에 따른 기준연료비 인상분 0.44원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전월 대비 평균 가스요금이 전월 대비 2220원 가량 오른다.

오는 10월에도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계획돼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4월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기준연료비를 kWh 당 4.9원 인상하며 10월에도 4.9원 올린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도시가스 요금 또한 정산단가를 0.4원 올리기로 한 바 있다.

"더는 못버텨"...정승일 한전 사장, 與에 전기료 현실화 설득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강연을 하기에 앞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7/뉴스1

국제 연료 가격 폭등에도 전력 발전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위해 정승일 한국전력 공사 사장이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섰다.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전기요금 때문에 올해 한전의 영업적자는 최대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국회와 한전 등에 따르면 정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국제 연료 가격 상승폭, 각국의 대응 사례, 한전의 재무 여건 등을 설명하며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폭 확대는 물론 전기요금 부과체계 자체를 원가주의에 맞춰 대대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부는 7월부터 적용될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조정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5.0원으로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의 원가 반영 인상분 33.6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전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유연탄의 일종인 뉴캐슬탄은 kWh 당 403.6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0%(139.1원) 폭등했다. 두바이유 또한 106.8원으로 지난해 대비 54%(69.4원) 올랐다.

이에 따라 한전이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가격 역시 급등하고 있다. 전력도매가격으로 활용되는 전력계통한계가격(SMP)은 2020년 평균 68.9원에서 지난해 94.3원으로 오른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202.1원까지 폭등했다. 그 사이 전기요금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는 한전의 한전의 재무여건은 계속 악화됐다. 지난해 5조8601억원(연결기준)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는 연료비와 전력구입비 증가로 영업비용이 12조원으로 증가하며 7조 7869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연말까지 한전의 적자가 최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전은 자금 조달을 위해 4월 누적 기준 13조원의 사채를 발행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채권 발행 한계치에 도달한 상태다.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는 현 세대가 해결하지 못하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한다.

이날 정 사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역설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핵심은 총괄 원가를 반영한 요금 현실화다. 정 사장은 물가영향 등 정책적 고려를 최소화하고 원가주의·시장주의에 기반해 사업효율성을 유인할 수 있는 요금결정 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내 전기요금은 2013년 이후 2020년도까지 원가를 반영한 요금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해외 각국은 전력 도매시장 가격 급등에 따라 올해 전기요금을 12.3%에서 68.5%까지 인상했다. 스페인이 68.5%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고 독일 43.3%, 영국 33.7%, 프랑스 24.3% 수준이다.

정 사장은 한전의 자구책과 이행 상황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전은 자구책을 통해 최대 6조원까지 재무상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현재까지 한전은 출자지분 2건, 부동산 3건 등 총 1300억원의 자산 매각을 완료했으며 안정적 전력공급과 안전 확보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투자사업 시기 조정 등으로 6000억원의 예산 절감을 이뤄냈다. 아울러 발전소 계획예방 정비기준 최적화, 경상경비 절감, 출연사업 재검토 등으로 7000억원의 비용도 절감해 현재까지 2조원 가량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달성했다. 이에 더해 한전은 경영난 극복을 위한 자구노력 차원에서 경영진 등의 급여 반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님도 없는데 이젠 전기요금까지…올여름이 무섭습니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치솟는 물가에 가계와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경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7월부터 가스요금이 또 한 번 오른다. 오는 10월엔 전기요금까지 동반 인상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7월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가 메가줄(MJ) 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이 더 오른다. 이에 1일부터 주택용 요금은 8.4%, 영업용 요금은 8.7~9.4% 인상된다. 가스요금뿐만 아니라 내달에는 전기요금도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한국전력공사는 오는 20일께 3분기(7~9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할 예정인데 한전은 국제유가 급등세 속 더는 전기요금을 억누를 수 없다는 입장 아래 전기료 인상안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14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 계량기의 모습. 2022.6.14/뉴스1

다음달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가운데 자영업자 사이에선 에어컨 요금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치솟는 물가로 인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던 시민들도 한숨을 내쉬긴 마찬가지다. 이번 인상이 의료 분야 등 일상 곳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27일 한국전력은 오는 7~9월 전기요금에 적용하는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시(kWh)당 0원에서 5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월 평균 전기요금은 1535원 늘어날 전망이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입에 쓴 비용에 맞춰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요금 항목이다. 산업용을 비롯한 용도별 전기요금 인상 폭 역시 kWh당 5원으로 동일하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사진=뉴시스

전기요금 인상 소식에 자영업자들은 "올여름이 무섭다"고 입을 모은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회원 A씨는 이날 '전기세 무섭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에어컨을 매일 풀가동하는데 한 달에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나올지 감도 안 온다"며 "손님도 없는데 하루종일 틀자니 너무 아깝다"고 했다. 이어 "지난달까진 얼마 안 나왔지만 이번달이 걱정"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회원 B씨도 "손님은 없는데 원가는 계속 오르고 이제 전기세까지 오른다"며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안 틀 수도 없고 정말 여러모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가족이 함께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다음카페 회원 C씨는 "냉장고, 조명, 포스기, 컴퓨터, 에어컨 등 때문에 지금도 전기요금이 400씩 나온다"며 "전기요금이 오르면 판매 가격도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했다. 이어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2000원에 팔아야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하는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시민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2.06.27. [email protected]

자취하는 사회 초년생, 가정주부 등 시민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2030 여초 커뮤니티 회원 D씨는 "물가가 너무 올라서 요즘은 친구들 만나기도 꺼려지는데 전기, 가스 요금도 오른다더라"라며 "앞으로는 밥도 최대한 혼자 해먹어야겠다"고 했다.

또다른 여초 커뮤니티 회원 E씨는 이날 '집에 태양열을 달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E씨는 "태양열 전기를 쓰면 전기요금이 적게 나온다고 해서 아빠가 고민하고 있다"며 "집이 촌에 있어서 지원 사업 신청이 가능한데 태양열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한 맘카페 회원은 "전기요금이 4개월 만에 또 오른다고 하는데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정말 피부에 와닿는다"고 토로했다.

일부 시민들 사이에선 전기요금 인상이 도미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누리꾼은 "비행기, 기차, 마트, 병원, 가정 등 전기가 안 쓰이는 곳이 없는데 전기요금이 오르면 진짜 모든 분야에서 다 영향을 받을 것 같다"고 했다. 또다른 누리꾼도 "중환자실 같은 데선 전기가 없으면 연명 치료도 못한다"며 "MRI, CT 등 검사 기구들도 전기를 엄청 먹을 텐데 전기요금 인상이 의료요금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우려했다.

7월부터 도시가스요금 오른다...한달 평균 2200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7월 도시가스 요금을 4.5% 인상한 뒤 1년만에 평균 13.1% 인하한다고 밝힌 가운데 30일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가에 도시가스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MJ) 당 1.11원 인상된다. 주택용의 경우 인상률은 7%로, 서울시 기준으로 한달에 2200원 정도 늘어나는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주택용과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MJ 당 1.1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 인상분 0.67원에 더해 국제 연료가격 폭등에 따른 기준원료비 인상분 0.44원을 반영한 결과다.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MJ 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조정된다. 인상률은 주택용 7.0%, 일반용(영업용1) 7.2%, 일반용(영업용2) 7.7%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전월대비 2220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평균 사용량 기준 월 3만1760원에서 3만3980원 수준이다.

산업부는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현물가, 환율 등이 일제히 급등함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물가 상승 효과를 고려해 최소 한도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와 연동해 산정되는데 수입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국제 유가는 6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61%, LNG 현물가는 141%, 환율은 14% 상승하면서 요금 인상 압력이 급격히 커졌다.

또 이번 도시가스요금 인상은 2020년 7월 이후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해오면서 지난해 말 기준 1조8000억원이었던 미수금이 1분기 만에 1.5배 늘어나 4조5000억원으로 증가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10월에도 가스요금 인상이 계획돼 있다. 한국도시가스공사는 가스요금 정산단가를 9월 대비 0.4원 올린다는 계획을 지난해 발표한 바 있다.

7월부터 전기요금 5원 인상 결정…한국전력 주가 흐름은?

7월부터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 당 5원 인상된다.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를 앞두고 한국전력 은 강세를 보였고 향후 적자의 늪에서 벗어날 지 여부도 주목된다.

27일 한국전력은 전 거래일 보다 350원(1.56%) 상승한 2만2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국전력의 주가가 상승한 건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날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3분기 전기요금 조정단가를 최대폭인 kWh 당 5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전 측은 "연동제 제도개선과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조정은 높은 물가상승 등으로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연료가격 급등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한전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4인가구 월 평균사용량 307kWh의 전기요금이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전은 정부 요청에 따라 연료비 조정단가의 분기별 최대 조정폭을 당초 kWh당 ±3원에서 연간 조정폭인 kWh당 ±5원으로 늘리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가 인상되면 한전의 영업적자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전망이다. 다만 한전에 대한 투자엔 여전히 물음표가 남는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전기료 인상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지만 높은 물가상승률의 부담도 상존하는 상태"라며 투자의견을 '중립', 목표주가를 2만4000원으로 유지했다.

금융 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전에 대한 투자의견 컨센서스(시장 평균 기대치)는 3.31점으로 '중립'에 가까웠다. 13개 증권사 가운데 NH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만 한전에 대해 '매수'를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