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30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양형위는 이날 △스토킹 △지식재산·기술침해 △마약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한다. 2024.3.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오는 29일 오후 대법원 청사에서 131차 회의를 열고 사기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사기 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13년 동안 기본 권고형량 범위 수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양형위 관계자는 "범죄 양상과 국민 의식을 반영해 지난해 사기 범죄 양형기준을 수정 대상으로 결정했다"면서도 "권고형량을 높일지 여부 등 방향성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