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강남구 플레시먼힐러드 코리아 대회의실에 열린 제4회 혁신과 공정 포럼에서 김주현 우아한 형제들 CR실 정책팀장(왼쪽 세번째)이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상희 기자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플레시먼힐러드 코리아 대회의실에 열린 제4회 혁신과 공정 포럼에는 배달의 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 형제들의 김주현 CR실 정책팀장이 참석해 '배달 플랫폼 혁신을 저해하는 11가지 장벽과 규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사례 중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상 약관의 제정 및 변경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정부에 약관 변경·취소 권한을 부여하려는 규제 움직임은 사적 계약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때마다 승인을 받게 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팀장은 "규제의 취지가 문제라기 보다 플랫폼 산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논의해야 법안 취지에 맞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 힘든 규제가 된다"며 "혁신 기업과 스타트업 지원에 관한 건 말이나 구호만 있고 실체가 없는 게 많은 데 반해 규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것들이 많은 것도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석한 유효상 유니콘경제원장은 "규제가 있으면 반드시 대안을 제시해 줘야 한다"며 "플랫폼 기업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글로벌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규제 도입 시) 거시적인 글로벌 메가 트랜드를 생각하고 큰 틀에서 산업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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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규제를 하는 쪽도 분명 논리가 있다"며 "다만 현재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플랫폼 기업을 위한 얘기를 하는 국회의원이 없고 다 규제만 말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통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