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의 정부혁신-디지털플랫폼정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뉴스1
윤 후보는 28일 △'디지털 지구' 시대, 경제 패권국가 도약 △디지털경제 전략동맹 강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수출 등 3대 목표를 내세운 디지털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SW 시장 확대를 통한 혁신기업 육성, 불공정 관행 타파, SW 융합 원친기술 연구 지원도 약속했다.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2020년 기준 5조원 규모 공공 IT(정보기술) 구매 사업을 10조원으로 키워 스타트업들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선 SW 대가 산정 방식을 노동력 기반 인건비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권고사항에 불과한 유지관리비 지급 기준 준수, 원격지 개발, 불공정 과업 변경 금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SW 컴퓨팅 산업 원천기술 개발 과제를 2025년까지 현행 127개에서 200개로 확대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7/뉴스1
디지털 융합산업 지원 과제에서는 3㎚(나노미터·1㎚: 10억분의 1m) 반도체 상용 기술 확보 지원, 세제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 및 인력 교류 촉진 등을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 공약으로 발표했다. 윤 후보는 "고질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반도체 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비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 전환을 위한 기회 제공, 반도체 교육 센터 확충, 반도체 관련 국제 학술 행사의 국내 개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 제정, 규제 혁파, 자율주행차 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시스템 구축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디지털 인재 양성 목표로 100만명을 제시했다. 초·중등 교육과정 내 보편적 SW 교육을 확대하고 SW, 데이터, AI 등 대학의 관련 학과 정원과 국가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습형 디지털 영재학교 설립과 IT 특성에 맞는 유연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사이버 안전망 구축을 위해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사이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10만명의 보안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