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https://thumb.mt.co.kr/06/2021/12/2021121616211645046_1.jpg/dims/optimize/)
한국금융연구원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빅테크 금융 진출의 리스크 요인 점검 토론회'를 열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공정위, 예금보험공사 등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빅테크 자체가 가진 위험과 빅테크가 금융권 내 영향력을 확대하며 금융시스템에 초래할 위험을 근거로 규제 수준을 현재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이 법은 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두 개 이상 자회사를 갖고 있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그룹을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삼성, 현대차, 한화, 교보, 미래에셋, DB 등 6개 그룹이 적용 대상이다. 금융지주가 금융지주회사법의 직접 적용을 받듯 빅테크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거나 관련 위험이 커지면 특정 영업행위를 감독하는 행위규제에서 기업 자체의 자본 적정성·지배구조 안정성 등까지 들여다보는 기관규제를 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생각인 셈이다.
이날 논의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금융혁신을 강조하던 금융위가 규제로 180도로 선회했다는 점이다. 이동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빅테크 독점 이슈를 보면 금융시장에서 판매 채널을 빅테크가 장악하면 소비자 편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며 "상품을 소개하거나 판매에 연결하는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사가 빅테크 플랫폼에 종속되면 중개수수료가 결국엔 오르고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형철 예보 은행관리부장은 "빅테크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고 금융사의 의존도가 높아지면 협상력이 악화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빅테크의 상품 추천 알고리즘이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보다는 자회사의 상품이나 수취 수수료가 고액인 상품을 우선 추천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