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
고 위원장은 지난 3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한편 정치권에선 대선을 3개월 여 앞두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점화하고 있다. 2008년 이후 10여년 간 이어져 온 현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차기 정부에선 새로운 금융감독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핵심은 금융산업정책 기능의 기획재정부 이관을 통한 금융위의 '발전적 해체'와 금융감독정책·집행의 '금융감독원 일원화'다.
반면 가계부채와 부동산, 코로나19 등으로 가뜩이나 경제 관련 과제가 산적한 현상황에서 정부조직을 뜯어고치는 건 안 될 일이라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앞서 고 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자꾸 (금융감독체계를) 바꾸기 보다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유기적으로 일할 체계와 협조하는 관행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논의는 1998년 이후 계속 반복돼 왔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야기가 나왔지만 조직과 행정체계는 정답이 없고, 나라마다 다르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