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부동산 매수심리가 5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금리인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1.9로 전주 102.8보다 0.9포인트 내렸다. 이는 4월 셋째 주 101.1 이후 약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27주 연속 기준선인 100을 웃돌고 있어 여전히 매도자 우위 상황은 이어지고 있다.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단지와 주택가가 보이고 있다. 2021.10.15.](https://thumb.mt.co.kr/06/2021/10/2021101708474891311_1.jpg/dims/optimize/)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 주춤·가을 이사철에도 매물 쌓여.."전세대출 규제효과, 이번주 다시 재개"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3% 올랐다. 전주 상승률 0. 14% 대비 상승폭이 소폭 좁아져 지난 7월 12일 상승폭 수준으로 돌아갔다. 전국(0.20%→0.19%)과 수도권(0.24%→0.22%)도 각각 전주 상승률 대비 소폭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유동성 관리 영향이란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6% 이내로 묶기로 하면서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중단하거나 조이기 시작해서다. 전세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한비율) 적용을 받지 않는데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도 없어 금융당국 '제동' 없인 증가세를 막기 어려운 대출이다.
실수요자 보호와 가계부채 관리 정책 목표 중 일단은 전자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이번주 가계부채관리 추가 대책을 예고했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전세대출 규체가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대신 시중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전세계약 갱신시 보증금 증액분만 대출을 해 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전세대출 대책](https://thumb.mt.co.kr/06/2021/10/2021101708474891311_2.jpg/dims/optim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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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앞서 국내 최대 은행인 KB금융지주에서 대안을 제시했다. 은행으로서는 정부가 90% 보증하는 '땅 짚고 헤엄치는 전세대출' 제도를 유지하는 케 유리하지만 일부 수익을 포기하더라도 "관리해야 한다"고 경고한 셈이다. 그만큼 임계점에 찼다는 해석이 나온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팀장은 "전세대출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상당히 중요한 주거지원 수단이나 과도한 지원은 전세가격 상승과 매매가격 상승의 고리로 작용한다"며 "유동성 증가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전제대출을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B금융은 가계대출과 집값·전셋값 관리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집값 대비 전세가격이 80% 이상인 경우 초과분에 대해선 전세대출을 막아 월세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깡통전세'에 대출을 해 주면 세입자도 위험한 까닭이다. △둘째는 2년간 다달이 이자만 내고 있는 전세대출의 일부라도 원금을 상환하도록 하자는 것. 과도한 유동성 공급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셋째, 전세대출도 DSR에 넣자는 주장이다. △넷째, 정부의 전세보증 대상을 서민과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자는 것. 정부 보증만 믿고 '묻지마 대출'을 하는 영업관행에 제동이 걸리고 대출 한도 관리가 가능해진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더 강화될 것"이라며 "상승의 주요인이 전세가격 상승과 갭투자 증가인데 과소비성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규제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은행이 스스로 전세금 증액분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정부 보증 축소와 대출금리 인상 등을 통해 불필요한 수요를 줄이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