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인사는 언제?...'청문회' 트라우마 후속 개각 안갯속

[the300]靑 "해수부, 현 장관이 국정 성과 마무리"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8.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국가인권위원장과 금융위원장 등 장관급 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공석인 감사원장을 비롯해 일부 부처에 대한 인사는 하지 않아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선 인사청문회 이슈가 또 국정의 발목을 잡을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곳만 소폭으로 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장관급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를,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행정안전부 차관에 고규창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에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여한구 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비서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박무익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국립외교원장에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 등 차관급 6명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다.

이날 관심을 모은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로 공석이 된 감사원장 자리였다. 정치권 안팎에선 문 대통령 임기가 9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도 8월 중엔 감사원장을 비롯해 마지막 개각을 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인사청문회에 보통 한달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빨라야 9월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런 이유로 이날 인사 명단에 신임 감사원장과 재임 2년이 넘은 오래된 장관들도 포함됐을 것이란 관측이 인사 발표 전에 나왔다. 하지만 장관급 이상 인사는 송 후보자와 고 후보자 2명뿐, 감사원장을 비롯해 다른 장관들의 이름은 발표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5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인사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8.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감사원장 인사와 관련해 "대통령인사권에 관한 사항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며 "다만,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업무 역량과 도덕성을 갖춘 적임자 임명을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만, 가장 설득력을 얻는건 인사청문회 이슈다. 이날 발표된 송 후보자와 고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임명이 된다. 그동안 문재인정부에서 장관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인사발표 이후 항상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청와대에서 아무리 완벽하게 검증했다고 자부해도 반드시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가족 문제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 중도에 낙마하는 사례가 적잖았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고 인정한 바있다. 감사원장을 비롯해 장관급 인사 역시 청문회 대상인데, 한꺼번에 많은 인사를 발표할 경우 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새로운 감사원장을 물색 중이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과거보다 훨씬 높아진 인사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자격 요건이나 사생활 등에서 강도높은 검증이 필요한데, 청와대의 인사 제안을 고사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다른 부처 장관들도 마찬가지다. 여권 안팎에선 감사원장처럼 공석인 자리를 제외하고, 장관 재임 기간이 오래된 부처 등은 문 대통령 임기말까지 함께 일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인사 때 빠진 해수부 장관은 추가 지명 없이 기존 장관이 연임되는 것인가?'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지금은 국정 성과를 마무리 지어야 할 시기다"며 "현 장관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