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키우자" REC 대폭 상향…산지 태양광은 낮춰

서남해해상풍력단지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크게 높였다. 수익성을 높여 관련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산사태 우려가 컸던 산지 태양광 발전 가중치는 낮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했다. 이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상풍력의 REC 기본 가중치는 현행 2.0에서 2.5로 상향됐다. 수심 5m, 연계거리 5km가 증가할 때마다 0.4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해상풍력이 수심 등 설치 여건에 따라 투자비가 많이 들고 철강·건설업 등 전후방 산업 연계효과가 큰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예상 가중치를 사전 제공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일 계획이다. 최종적인 가중치는 설비 확인 시점에 확정된다.

태양광은 유형별로 조정했다. 건축물 태양광 가중치(1.0~1.5)는 발전단가 하락에도 지붕·옥상 등의 효과적인 입지 활용을 위해 현행 수준을 유지했다.

수상형 태양광은 일반 부지 대비 큰 발전원가의 하락세와 규모의 경제효과를 반영해 조정했다. 소규모 설비는 1.5에서 1.6으로, 중형 설비는 1.5에서 1.4로, 대형 설비는 1.5에서 1.2로 각각 바꿨다.

자연경관 훼손 등 논란이 있는 산지 태양광은 신규 진입을 늘리지 않기 위해 현행 0.7에서 0.5로 하향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10월 21일 시행 예정인 신재생법 개정안에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상향안을 마련하고 내년 의무공급량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재생사업자의 가격 안정성을 위해 변동성이 큰 REC 현물시장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고정계약 물량은 늘리기로 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참여기업이 REC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증받을 수 있게 규정을 정비하고 REC 거래 시스템을 8월 중 마련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