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고소득자들에겐 25만원 대신 자부심을 드린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가 재난지원금을 소득상위 80%에만 지급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지원금을 안 받는 분들에게는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자부심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상위 80%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80%안을) 제출했을 때는 재난 상황에서도 전혀 소득이 줄어들이 않았던 고소득자들에게는 일종의 사회적 양해가 되는 게 아니겠는가 했다"며 "또 그분들에게는 그만큼 사회적으로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돌려드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준현 의원은 "재정을 걱정하고 최대효과를 노리는 재정당국의 고민도 이해하지만 코로나19 앞에 힘들지 않은 국민이 없다"며 "4차 대유행으로 거리두기가 셧다운(폐쇄) 수준으로 격상되는데, 소모적 논쟁으로 국민을 편가르기하는 건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저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온 가족이 전부 이를 기부했다"며 "이번에도 신용카드 캐시백 1조1000억원, 채무상환 2조원을 합쳐 예산을 확보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고, 이번에도 100% 지급하면 또 기부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제안했다.

김 총리는 "그동안 재정의 원칙을 세우면서 추가세수가 생길 때는 국가 빚을 먼저 상환해야한다는 룰이 있었기 떄문에 이를 허물 수는 없다"며 "국민들 편가르기는 안된다지만 국민들 중 재난시기에도 손해가 소득감소가 없는 계층까지 다 지원금을 주는 게 옳은 것이냐며 회의적인 분들도 많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