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장 검사까지 날렸다' 이광철 등 정권 수사 '실종' 위기

김학의 사건·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등
전국 최선임 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이례적 지방행

법무부는 25일 역대 최대 규모의 중간간부(고검검사급)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1.6.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5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고검검사급) 인사에서 주요 권력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팀장들이 모두 교체됐다. 특히 각 수사팀에 포진한 부부장 검사들도 대부분 교체돼 남은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검사 652명, 일반검사 10명 등 검사 66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은 7월2일이다.

먼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이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아울러 김재혁 수원지검 형사3부 부부장도 대구지검 공판2부장으로 승진하며 빠지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장 자리엔 최명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이 임명됐다.

이정섭 부장이 이끄는 김 전 차관 수사팀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 의견으로 대검찰청에 보고 했지만, 한 달 넘게 승인을 받지 못했다. 최근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참고인으로 조사한 상태다.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임명됐다. 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전국 검찰청 최선임 부장 자리인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형사1부 권내건 부부장검사와 정현 부부장 검사도 각각 대구지검 부부장, 경주지청 형사부장으로 발령났다. 부장과 부부장 모두 교체되는 셈이다. 형사1부장 자리에는 이선혁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부임할 예정이다.


중앙지검 형사1부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외에도 이른바 '채널A 사건'도 걸려있는 상태다. 변필건 부장은 그간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재를 수차례 올렸지만 결재를 받지 못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로 다가온 상태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옮긴다. 특히 대전지검 형사5부의 경우 이번 검찰 직제개편안에 따라 인권보호부로 바뀐다.

이에 원전 수사는 다른 부서로 재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법무부는 직제개편 이후 사건 재배당과 관련해 "해당 검사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한 바 있다.

원전 수사팀은 지난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가스공사 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과 경찰의 '봐주기 의혹' 관련 수사를 맡았던 이동언 중앙지검 형사5부장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제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발령이 났다.

아울러 형사5부의 박성민 부부장과 홍용화 부부장 모두 각각 부산지검 공판2부장, 부산서부지청 부부장으로 빠지게 됐다. 새로운 형사5부장에는 박규형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장이 임명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일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증거인멸 시도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수사에 외압이나 청탁이 없었다는 내용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최근엔 이 전 차관의 폭행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장과 팀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하면서 검찰의 결론만이 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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