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공군 중사의 죽음, 박원순과 같아…文 입장 밝혀라"

=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18.7.23/뉴스1

야권 잠룡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공군 중사가 상관의 성폭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 "박원순·오거돈 성폭력 사건과 하등 차이가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이사장은 2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성폭력 당한 여군 죽음의 청원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직접 답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장 이사장은 "군 복무 중 상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본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합동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군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가려야 할 것이다"고 했다.

이어 "군 내부에서 발생한 여군에 대한 성폭력 사태는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이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수준을 넘어서서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이며 인권침해"라며 "(군 성폭력은) 여군들로 하여금 나라밖 외부의 적을 주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내부의 상관을 심리적 주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자기방어에 집중케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군전력과 국방력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이적행위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이사장은 현 정부에게 책임을 묻기도 했다.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이 사건 이후로도 여성 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전무했다고 비판했다.

장 이사장은 "문 정권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며 "그렇게 피눈물나는 세월호 사건을 겪고서도 아직까지 국가적 차원의 재난방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못하고 있다. 참으로 무능한 대통령이자 사회적 적폐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여군 성폭력사건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그 이유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최고통수권자이자 군의 최고 사령관이며, 전쟁이 발발하면 전쟁의 모든 지휘와 권한은 대통령에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장 이사장은 "문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청원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고 정부의 구체적 조치를 지시해야 할 것"이라며 "차제에 문 대통령은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막는 사회안전망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막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완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들을 남성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군입대를 결정한다면 그 결과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고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