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파크· 연구개발특구·산학협력단 등 정부부처·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공공기술 중개 및 창업 지원 조직을 통합 관리·운영하는 구심점을 만들어 기술사업화를 보다 촉진하자는 것이다.
17일 STEPI가 펴낸 '기술 사업화 정책 20년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중심으로 R&D 사업을 추진하는 총 15개 부처가 제각각 공공기술 중개(이전·사업화) 및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전문기관이 우후죽순 들어선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기술창업 지원 기관인 '테크노파크'가 전국 18개 △특화전략산업 위주의 창업허브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 19개 △지역기업과 공동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등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센터'가 80여개 △지역기업의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센터'가 65개 △공공기술 사업화를 촉진하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지역별로 5개 광역특구와 12개 강소특구를 운영 중이다.
R&D 예산 증가 추이나 연구성과들에 비해 기술사업화 성과가 미진한 이유도 이처럼 공공기술 중개·창업 지원 조직이 부처별, 지역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사업화 건수는 2017년 3만2994건에서 2018년 2만6171건으로 감소하는 등 다소 주춤한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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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손수정 STEPI 혁신제도연구단 선임연구위원는 "기술 중개·창업 지원 기관이 난립한 상황에선 유사·중복 사업 등의 이유로 인해 기술 중개·창업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STEPI는 부처·지역별로 산재한 공공기술 중개 및 창업 지원 조직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개방형 전문 앵커(Anchor)'를 만들어 다양한 지원사업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술 중개·창업 지원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끌 이른바 '기술사업화 헤드쿼터'를 두자는 얘기다.
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기술 중개·창업 지원 조직은 많이 설립됐으나 중복 기능, 협력 부족 등으로 그 효과가 제한적이 게 사실"이라며 "수월성·전문성 등을 두루 갖춘 앵커를 중심으로 기관별 지원정책, 수행 사업, 투입 재원 등의 현황 정보를 통합 관계망으로 취합한다면 정책 수행에 있어 야기되는 거래비용, 유사·중복 사업에 따른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도 "전통적인 방식의 기술 이전·사업화 모델엔 한계가 있다"면서 "공공연구기관 전체의 기술 이전·창업, 인큐베이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독립적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