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영업자 피해 가장 커…보상해야"

산업연, 코로나 팬데믹 경제영향 중간평가 보고서…"코로나19, 역대 2번째 고용·소비 침체 불렀다"

자료=산업연구원

코로나19(COVID-19) 악영향으로 자영업자가 많은 숙박음식업 등 대면서비스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은 경제적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 경제적 보상을 줘 방역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연구원이 9일 발표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1년의 한국경제 경제적 영향의 중간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가 산업별로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랐다. 대면형 서비스업은 크게 위축됐으나 반도체와 바이오, 온라인 유통업은 오히려 호황을 누렸다는 설명이다.

산업연에 따르면 운수업은 지난해 15.7% 감소했다. 지난 5년간(2015~2019년) 연평균 성장률(1.9%)와 비교하면 17.6%포인트 낮은 수치다. 숙박음식업도 16.6% 역성장했는데 5년간 평균성장률 2.1%에 비해 18.7%포인트 낮다. 예술스포츠도 지난해 27.7% 감소했다.

반면 바이오산업은 지난해 8.5% 성장했으며 반도체 성장률은 22.6%를 기록했다. 지난 5년간 평균성장률에 비해 각각 2.5%포인트, 4.9%포인트 높은 수치다. 인터넷 쇼핑도 5년간 평균성장률에 비해 11.7%포인트 높은 31%를 기록했다.

회복추이도 산업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과 수출은 지난해 2분기 저점을 기록한 후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 특히 수출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달에는 40% 넘게 증가하며 10년새 최대폭으로 늘어났다. 반면 고용과 민간소비, 서비스 생산은 위기전 수준에 못미치는 부진이 지속 중이다.

국가별 비교에서도 대면서비스 비중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와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35개국을 분석한 결과 대면서비스업 비중이 높을수록 성장률이 크게 하락했다. IT(정보통신) 산업 비중이 높은 나라는 코로나19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산업연 관계자는 "방역과 경제를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로 인식하기보다는 방역에 우선순위를 두되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정책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제적 충격도 완화해야 한다"며 "경제위기의 충격이 일부 업종과 계층에 편중돼 있고, 이들의 부진은 방역조치에서 비롯된 부분이 크다는 점에서 경제정책을 통해 피해 일부를 보상함으로써 방역에 대한 협조를 확보하고 경제적 충격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는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지난해 고용과 민간소비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두 번째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성장률도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수준의 피해를 입었다.

산업연은 코로나 위기로 지난해 고용이 45만7000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다. 민간소비는 7.41%포인트(p),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3.7%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과 민간소비 감소폭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두번째로 큰 값이다. 지난 1998년 당시 고용은 151만2000명, 민간소비는 19.7%포인트 감소했다. GDP 성장률 감소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하다. 2009년 GDP 성장률은 3.9%포인트 감소했다.

산업연 관계자는 "과거 주요위기와 비교할 때 민간소비와 고용충격 기준으로 이번 위기가 외환위기에 이어 두번째로 큰 대형 경기침체에 해당한다"며 "GDP 성장률 하락폭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