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종부세 완화는 집값 잡기 포기…영끌하라는 신호 줄 것"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당 대표 후보자). 2021.4.20/사진제공=뉴스1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7 재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을 부동산 대책 실패로 해석한 민주당 내에서 최근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논의하자 "실제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체의 3%"라며 "3%를 위해 나머지 국민들에게 집값 잡기를 포기했다는 체념을 안겨드릴 순 없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당 대표에 출마한 우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집값 급등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놓고 여러 대안이 쏟아진다. 백가쟁명"이라며 "취지를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런데, 바람이 분다고 바람보다 먼저 누워서야 되겠나,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야지 뒤로 넘어져야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큰 원칙은 급등한 집값을 안정화하는 것"이라며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방법은 섣부른 주장의 나열보다는 과도하게 오른 집값을 잡겠다는 원칙 속에서 예측 가능한 정책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내가 당 대표 되면, 당이 주도권을 갖는 부동산 종합대책기구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평가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2·4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 집값 상승 억제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하지 않고, 종부세 부담 기준을 높이거나 대출 기준을 완화한다고 얘기하면 국민들은 '집값 잡을 생각 없으니 세금 깎아주는구나' '또 영끌하라는구나' 할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아니, 벌써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며 "당 대표 후보로 나온 나머지 두 분마저 부동산 제1 공약이 종부세 완화, 대출 확대를 외치니 그런 평가가 당연하다"고 했다.

우 의원은 "토지임대부 반값아파트, 질 좋은 평생주택 등 부담 없고 확실한 공급으로 다시 주거사다리를 놓는 문제, 내집 마련 꿈을 이룰 적절한 대출 방법, 과도한 세부담 인상에 대한 평가 및 대안, 강력한 투기 근절, 이 4가지가 종합적으로 평가되고, 그 속에서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보다 앞서야 할 것은 집값을 반드시 잡고 국민의 주거를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분명한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라며 "선거 패배의 원인은 집값 급등이지 이른바 '세금폭탄'이 아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