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7.27/뉴스1 / 사진제공=뉴스1
감사원은 5일 발표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실 앞 복도 모습. 2020.10.21/뉴스1
이러한 감사결과와 관련 산업부는 당연한 결론이라는 분위기다.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인 제2차 에기본 수정없이 제3차 전기본을 수립한 것과 유사한 전례가 있는 데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던 만큼 애초에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었다. 실제로 산업부는 2010년 5차 전력수급계획, 2013년 6차 전력수급계획 때도 별도의 에너지위원회 심의 없이 전력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앞서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메스를 들이댔지만 결과적으로 일부 문서파기 등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삼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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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에 대해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발표한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2020.10.20. [email protected]
감사원이라고 할지라도 애초에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그 목적의 정당성 여부까지 감사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무리한 감사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일각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탈원전 감사를 밀어부쳤다는 불만도 나온다.
지난해 4월 직권 심리에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게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탈원전 정책)가 국민적 합의를 얻었다 할 수 있느냐"고 말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월성1호기 감사에 이어 이번 에너지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에서도 탈원전 정책의 위법성을 밝혀내진 못한 모양새가 되면서 최 원장의 리더십에도 생채기가 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결과로 에너지전환 정책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더는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