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땅투기' 5년전까지 샅샅이 조사..다음주 1차결과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LH·공기업 전 직원과 지자체 신도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신도시 계획 발표 시점으로부터 5년 전부터 현재까지 모든 토지거래를 샅샅이 조사해 다음주 1차 조사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공공기관인 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공분을 사자 속전속결 대책을 내놨지만 조사결과에 따라 파장이 더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총리실 직속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은 4일 3기 신도시 투기의혹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국토부, 행정안정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시 등이 참여했다.

합동조사단은 이날부터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의 토지거래에 대해 전수조사에 돌입한다. 구체적인 조사 지역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과천, 안산 장상 등 총 8곳이다.

조사대상은 국토부 본부 및 지방청 전직원 약 4000명과 LH 직원 1만명을 비롯해 GH(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부천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등 전 임직원이다. 여기에 더해 경기도, 인천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등 3기 신도시 지자체 담당 공무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대상 범위는 지구별로 입지가 발표(주민공람)가 된 시점으로부터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 이력이 있는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3기 신도시는 2018년 12월 계획이 발표됐는데 이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 근무 이력이 있는 직원이 대상이다.

정부는 전날까지만 해도 택지개발 담당자로 한정해 조사하기로 했으나 공공기관 직원의 땅투기 의혹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하자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조사 기간도 계획 발표 5년전까지 대폭 늘려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조사 대상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토지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즉각 수사의뢰,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합동조사단은 1차로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조사결과를 다음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후 국토부·LH 직원 배우자·직계존비속, 지자체·타 공기업 대상자도 신속 조사해 최종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변 장관은 "소관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 해당기관(LH)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