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에서 손실보상인지 피해지원인지, 대상은 누구고 법과 시행령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검토 중"이라며 "정부 부처 간 토론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어떤 법에 명시하는 지 등 손실보상 제도화 방식에는 "부처마다 의견이 달라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손실보상법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감염병 예방법에 (손실보상제) 근거를 넣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손실보상 관련해서 법제화에 동의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