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4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2021~2025년)을 마련하고 최근 공청회를 진행했다. 추진전략은 야생생물 보호‧관리 강화, 서식지 보호‧관리 중심 유지, 기관 간 협업체계 기능강화 도모 등이다.
/그래픽=이지혜 디자인팀 기자야생동물 카페는 라쿤 등을 가까이 보고 만질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동물복지 문제연구소 어웨어에 따르면 전국에서 운영 중인 야생동물 카페는 2017년 35곳에서 올해 약 48곳 정도로 조사됐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야생동물 카페 등 체험형 동물전시시설은 인수공통감염병 감염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이 많다"면서 "야생동물이 어떤 병원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나 정보의 수집, 기록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환경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내년에 추진한다. 관련 법이 통과된 후 야생동물 카페에는 3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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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포유류뿐만 아니라 조류, 파충류 등의 야생동물 카페 실태 파악을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이라면서 "카페에서 보유하고 있는 야생동물은 보호소를 설치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동물복지권 향상…동물원 '허가제'로 전환동물원도 허가제로 전환한다. 일부 열악한 환경을 보유한 동물원에서 동물을 전시·오락 위주로 소비하고 있어 동물복지권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르면 보유한 동물종이 10종 넘거나 개체 수가 50마리 넘으면 동물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현재 환경부에 등록된 동물원은 작년 말 기준 110개(민간+공영)다.
동물원의 허가제 전환은 동물복지 인식 향상과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배울 수 있는 동물원의 가치를 더 키우기 위한 조치다. 경영이 어려운 일부 민간 동물원에서는 동물들이 '돈벌이' 수단을 전락했다는 게 동물복지단체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동물원 허가제 전환을 위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내년 중 실시하고 오는 2022년까지 전문가 검토와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동물원 시설·관리 지침도 마련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 동물원도 새로 만들어지는 지침에 따라 시설 확대 등을 갖춰야 한다"며 "관리·강화에 따른 동물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인소유·수출입 야생동물 목록 만든다야생동물 수출입 및 개인소유 관리방안도 담았다. 환경부는 우선 수출입 제한 야생동물 목록을 만든다. 포유류는 내년까지 가능종(백색목록)을, 조류·파충류·양서류는 2022년까지 불가능종(흑색목록) 목록을 제시한다.
야생동물 개인소유도 마찬가지다. 야생동물 분류군별 개인소유 가능 기준 및 제한 방식을 검토해 분류군별 개인소유 가능종(포유류) 또는 불가능종(조류·파충류·양서류) 목록을 최대 2022년까지 만든다.
외국 사례도 있다. 어웨어에 따르면 벨기에는 2001년 야생동물의 개인사육을 제한하기 위해 개인이 사육 가능한 동물 42종을 지정했다. 영국도 위험한 야생동물 종에 대해 개인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야생동물 생태계 교란 및 질병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동물의 종을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6년간(2014~2019년) 간 야생동물별 농작물 피해액은 평균 117억7600만원에 달한다. 2014년과 지난해를 비교해 보면, 피해액은 108억8300만원에서 137억4600만원으로 28억6300만원 늘었다. 이에 따라 농작물 피해 보상과 포획 및 예방시설 설치비 증대를 통한 민원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환경부는 △정확한 포획실태 파악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체수 관리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및 피해보상 개선 △피해조사 및 포획관리체계 구축 △수렵장 설정제도 및 운영,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 도심지 유해야생동물(집비둘기 등) 대상 관리방안 수립 등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