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R&D 27조4000억…‘한국판뉴딜·감염병 대응’ 전면에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2020.12.0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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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13.1%↑‘3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과기정통부 예산은 17조 5154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사진=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사진=과기정통부


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예산이 올해보다 7.4%(1조 2086억원) 증가한 총 17조515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은 올해보다 13.1%(3조1823억원) 늘어난 27조4018억원으로 결정됐다. 주요 투자처는 한국판 뉴딜, 감염병 대응, 3대 핵심 신산업, 기초·원천 연구개발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17조5154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과기부 예산 17.5조 '7.4%↑'…한국판뉴딜·감염병 대응 박차
과기정통부의 내년도 예산 중 1조9366억원은 ‘한국판 뉴딜’에 투입된다. 이중 1조5315억원은 ‘디지털 뉴딜’에 들어간다. 데이터바우처 지원 사업에 1230억원, 해킹 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에 528억원, 인공지능(AI)과 X프로젝트에 503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또 AI 정밀의료 솔루션 개발에 50억원,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에 44억원이 쓰인다.



탄소 자원화, 미세먼지 저감, 수소 기술개발 등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 중 하나인 ‘그린뉴딜’에는 총 610억원이 반영됐다.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및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우주·원자력 기술개발, 기술 사업화 등에 올해보다 4320억원(7.8%)이 증가한 5조9938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연구주제와 기간 등을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자유공모방식 기초연구사업에는 19.4% 증가한 1조7907억원, 강소특구 추가 지정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은 정부안 대비 300억원 증액된 600억원이 배정됐다.



바이오헬스, AI반도체, 미래차 등 3대 핵심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는 올해보다 1903억원(36.6%) 증가한 7104억원의 예산이 정해졌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 신약 등 바이오 신기술에 대한 전주기 지원을 늘리고, AI 연산성능과 전력효율을 향상한 신개념 PIM(Processing In Memory)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 등 포용사회 실현에는 1조5179억원이 들어간다. 구체적으로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에 160억원, 인공지능 핵심인재 양성에 180억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에 757억원,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에 630억원을 투자한다.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신·변종 바이러스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대형·복합화하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54.1% 늘어난 139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운영에 55억원,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에 54억원,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에 102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정부 R&D 예산 13.1%↑…3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
이와 함께 내년 정부 R&D 사업 예산은 27조 원을 넘게 됐다. 올해보다 3조1823억원이 증액된 27조 4018억원이 투입된다. 2020년 대비 13.1% 증가한 규모로 3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내년도 범부처 국책 R&D 사업을 보면 먼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지원에 1310억원을 지원한다. 172억원대 6G(6세대 이동통신) 핵심기술 개발 사업이 신규로 추진되고,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 혁신기술개발에 206억원이 투입된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지원도 강화했다. 관련하여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예산에 각각 8866억원, 1027억원을 배정했다.

수소경제 활성화, 온실가스 고정(CCUS), 에너지 고효율화 및 수요관리 등 오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도 대폭 늘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실현과 산업과 사회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혁신경제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산·학·연 등 유관 기관과의 소통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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