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정책, 취업률 높이기에 집중해야

도의회 예산안 심의서 도내 청년 인센티브 방안 등 제안
‘청년면접수당’의 낮은 집행률도 지적 받아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 청년정책이 단순한 현금지원보다는 취업률 높이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청년면접수당 등 각종 청년정책의 낮은 예산 집행률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복지국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도의 청년정책을 집중 거론했다.

양경석 의원(민주·평택1)은 “도의 청년정책이 많다. 청년연금 월 최대 30만원을 비롯해 몇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문제는 혜택을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점”이라며, 현금성 지원의 한계를 언급했다.

이어 “도내에 우수한 기업들이 있지만 청년층을 위한 인센티브는 없다. 청년정책도 좋지만 일자리가 중요하다”며 “경기도 청년들이 도내 기업에 취업할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취업률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수석 의원(민주·이천1)은 청년면접수당(면접 1회당 3만5000원, 최대 6회)의 낮은 집행률을 예로 들면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성 의원은 “청년면접수당은 정규직 등 좋은 일자리를 위해 적극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 10월31일 기준으로 예산 98억5000만원 중 집행액은 39억4000만원으로 집행률이 40%에 불과했다. 올해 말까지 집행이 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업 완료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사업실적이 부진함에도 집행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원금액을 현행 3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오히려 증액했고, 결국 총예산 규모가 늘어나게 됐다.

올 9월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72.3%(예산 1557억 중 1126억원 집행)인 청년기본소득은 큰 문제는 없지만 지역별 편차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다.

윤용수 의원(민주·남양주3)은 “양평과 가평, 하남 등 집행률이 낮은 지역 대부분이 경기북부지역인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예결위는 오는 11일까지 각 상임위를 거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도의회는 오는 14일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최종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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